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욕죄 고소 전혀어렵지않네요..합의금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들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모욕죄와 명예훼손관련 사례가 많아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 요즘은 검찰과 법원에서도 가볍게 넘어가지않는다. 사실 인민재판을 야기하는 사진등 신상유포와 관련한 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 건은 피해자특정이 너무 명확하고 초상권까지 결부되어 얄짤없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 못하는 망상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키는대로 사진을 아무렇게나 퍼가서 패기좋게 신상털고 인민재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데 고소절차를 잘몰라 마냥 남의 일 같아 그런 지 그동안은 신상털리고 인민재판당해도 고소하는 새끼들이 많지 않았지. 하지만 이젠 그런 병신 자신의 법적권리도 행사할 줄 모르는 찌질이같은 마인드는 버려라. 고소와 소송 그거 생각보다 까다롭지않다. 보통 고소로 벌금 쳐먹이면 처벌이 .. 이전 1 다음
